2023.08.19 07:03 AM
한미일 "새시대"...안보·경제 넘어 포괄적 협력체
By 이재경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공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3국은 공조 범위를 안보, 경제를 넘어 우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공조를 공고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 안정적인 안보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연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가동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정보자산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에 이번 정보 실시간 공유는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한미일은 북한 사이버활동 대응 실무그룹 신설하고, 북한 인권 관련 협력 강화, 납치자·억류자·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한미일 공조는 각 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으로 협력체로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화했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신설...암·우주까지도 공조
한미일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경제·기술선도국으로서 3국의 공동 번영과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 교란 정보를 공유해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한미일은 △기술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등 경제안보 핵심분야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3국간 협력 공고화 및 내실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의 협력은 암 정복, 우주 안보까지 이어진다.
한미일은 암 관련 협력 분야를 암 역학 데이터 공유, 연구, 교류프로그램, 임상시험, 규제, 학술 파트너십, 최신 암 치료법 개발까지 대폭 확대하기 위한 암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3국은 우주 영역 위협, 국가 우주전략, 우주의 책임있는 이용 등 관련 3자 대화를 강화해 우주 안보에서도 공조에 나선다. 한미일은 향후 우주 안보 3자 대화 개최를 위한 세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도·태평양 구심점 노린다...중국에 견제
한미일 3국 공조를 동북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가장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전환시키겠다는 부분에서도 3국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한미일이 구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대화'(차관보급·국장급)를 출범해 인태지역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신규 협력 분야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나아가 인태지역 접근법과 관련한 공조를 체계화 및 제도화해 역내 관여를 확대함으로써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의 이 같은 공조확대의 배경에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팽창이 자리하고 있다.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과 기술 협력에 관한 3국 정상회담의 합의는 중국의 커지는 힘이 배경이 되고 있다고 미 CNN이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을 통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특히, 매립지역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명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3국 협력의 구체적인 원칙과 이행 방안을 담은 결과 문건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는 양안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회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억압적 방법을 사용한 바 있다"며 "앞으로 3국은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