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7 08:57 PM

獨 외무, 전기차 지원조사 속 "디커플링 불가... 中 의존 줄여야"

By 이재경

"中과 디리스크 추구하나 디커플링 안 돼" 되풀이

독일 외무장관이 유럽연합(EU)이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면서도, 중국에 대해 디리스크(위험 제거)를 추구하지만 디커플링(산업망과 공급망에서의 특정국 배제)은 안 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또 중국의 자국 전기차 산업 보조금 제공과 관련해 EU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너무 단단히 묶여 있으면 자신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베어보크 장관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같은 나라에는 의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또한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지난 13일 중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고 가격을 낮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무역 보호주의'라며 반발하며 대화와 협상을 요구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동차 부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거의 1천400만개의 일자리, 즉 전체 노동력의 6.1%를 차지하는 EU에는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와 중국 간 긴장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청정 기술로의 전환 문제는 특별한 논쟁 지점으로, EU로서는 이 분야로의 전환이 빠른 중국 기업들에 점유율을 잃을 위험이 있다.

EU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경제·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 조사 문제는 유럽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내주 자신을 포함한 EU 고위급의 중국 방문 중 논의될 것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독일로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무역 보복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경우 특별히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인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등은 중국에 수십 개의 공장을 세웠으며 다른 어떤 시장보다 중국에서 많은 차를 판매하고 있다.

베어보크 장관은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유럽이 중국과 디리스크를 추구해야 하지만,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디커플링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디커플링은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후 문제에서는 파트너가 되고, 신기술에서는 중국과 경쟁자가 되지만, 우리는 체계적인 경쟁자이며 우리 자신의 취약성을 보호해야만 점 또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하고, 순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찾은 베어보크 장관은 지난 1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양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에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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