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07:19 AM
By 이재경
"성소수자 내용 포함 이유로 교육과정서 특정 교과서 배제시 학교에 벌금"
교육계·학부모, 찬반논란 가중
앞으로 공립학교 성향에 따라서 노골적인 동성애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 아니라 공립학교 내 동성애 관련 교육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동안 자녀에게 직접적인 동성애 교육을 반대했던 학부모들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구 및 공립학교에서는 관련 교과서와 교재를 놓고 갈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인종이나 동성애, 성 소수자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는 이유로 교육구나 교육위원회에서 교과서나 교육 자료, 또는 교육 과정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교육구나 학교에 재제를 가 할 수 있는 법안(AB107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해 그동안 사용이 금지됐던 동성애 관련 교과서나 교재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주 정부는 '동성애'를 이유로 특정 교과서와 도서를 금지하는 학교에 벌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 차별금지법을 어기고 특정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하지 않는 교육구는 교과서 교체 비용도 내야한다.
코리 잭슨 주 하원의원(민주·모레노 밸리)이 상정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테미큘라 통합교육구가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이자 첫 선출직 동성애자 정치인이던 하비 밀키를 살해한 내용을 초등학교 사회과목 커리큘럼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추진됐다.
뉴섬 주지사는 테미큘라 교육구와 LGBTQ+ 평등을 언급하는 도서 금지를 고려하는 교육구들에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고, 테미큘라 교육구와 갈등을 겪고 있다.
잭슨 의원은 이날 주지사 서명이 끝난 후 "캘리포니아 주가 올바른 역사를 향해 가고 있다"고 환영했다.
반면 교육위원회 연합체인 가주교육위원회(CSBA)와 보수적인 학부모들은 "주 정부가 공립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주입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