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재경일보

2023.09.28 06:53 AM

By 이재경

'행동 광고' 유럽 전역서 영구금지 요청...이용자 사생활 침해 판단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 '매일 100만 크로네(약 1억 3천만원)씩' 벌금을 부과 중인 노르웨이가 해당 조처를 다른 유럽 국가로 확대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Datatilsynet)는 28일(현지시간) 메타에 대한 벌금 부과 결정을 유럽연합(EU) 규제기관에 해당하는 정보보호이사회(EDPB)에 정식 회부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메타가 소위 '행동 기반 광고'라고 불리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집했다며 지난달 14일부터 3개월간 메타에 하루 100만 크로네씩 벌금을 부과 중이다. 행동 기반 광고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메타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널리 활용하고 있는 광고 모델이지만, 노르웨이 당국은 이를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정보보호기구는 EDPB에 자국이 취한 한시 금지 조처를 영구적으로 적용하고,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단일 시장인 EEA에 속해 있으며, EDPB가 노르웨이 당국 결정에 동의할 경우 메타는 EU 전역에서 벌금 폭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메타 측은 앞서 노르웨이 당국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또 이번 사안의 EDPB 회부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