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30 08:35 AM

美 예산안 하원 부결...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

By 이재경

공화 강경파 또 발목잡아
상원안은 하원의장이 거부
오늘 마지막 표결 추진
부처들 1일부터 업무중단

연방 의회가 29일(금)에도 예산안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연방 의희가 주말인 오늘(30일) 자정인 밤 12시까지 정부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1일부터 셧다운이 시작된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시한을 불과 12시간 남짓 남겨두고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10월 31일까지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강경파들이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인 20여명이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강경파도 복지 프로그램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매카시 의장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앞서 연방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번 주말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 안은 하원 공화당 안과 달리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산 60억달러와 재난 구호용 60억달러를 포함했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이 상원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역시 양원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예산안은 양원에서 통과가 돼야 법적으로 발효되기 때문이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를 설득, 30일 마지막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 정부기관들도 일제히 셧다운 가능성에 대비 비상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10월 1일 0시 이후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된다. 현역 군인 130만명은 무급으로 복무하며, 재외공관 등 국가 안보 관련 기관도 계속 운영한다. 항공 운항에 필요한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 직원 등도 무급으로 일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운항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립공원은 2018년 셧다운 때 각종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관람객 방문을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문을 닫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