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30 02:08 PM

美하원, 임시예산안 처리...셧다운 9시간 앞두고 돌파구

By 이재경

이날 중 상원 통과하면 연방정부 업무 중단 위기 45일간 미뤄져
공화당내 강경파에 발묶였던 하원의장, 민주당 지지 얻어 추진

미국 하원이 30일(현지시간)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정 사실로 여겨졌던 '셧다운(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 중단)' 사태는 반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반대 91표로 가결됐다. 가결된 안건은 상원으로 송부됐다. 미국 예산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성립된다.

이번 임시예산안 통과는 다수당인 공화당(221석)과 민주당(212석)의 의석차가 미미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가능했다. 그동안 공화당은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 20여 명의 반대로 인해 예산안 처리를 못하고 있었다.

매카시 의장은 하원 표결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방(하원)에서 어른스럽게 행동할 것이며, 우리는 정부를 계속 열어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이 셧다운 시점 9시간여를 남기고 가결한 '매카시 안'은 공화당의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대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 증액은 전면 수용했다.

앞서 매카시 의장은 29일에도 연방정부 기관들의 예산액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지만 부결됐다.

이날 하원이 처리한 임시예산안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추가해 민주당 쪽 입장에 접근했다.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이날 중 상원까지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 등 후속 절차까지 마치면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45일간 미뤄지게 된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이날 임시예산안 하원 통과로 매카시 의장의 하원의장직이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매카시 의장이 추진해온 예산안에 거듭 반대를 표해온 공화당내 20여명의 초강경파가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매카시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매카시 의장은 "누군가가 내가 이곳에서 어른스럽게 행한다는 이유로 나를 몰아내려 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 봐라"며 "그러나 나는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면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할지 여부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의 표결 결과에 좌우되게 됐다.

상원은 이날 오후 중 본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이 넘긴 임시예산안의 신속 처리에 대한 반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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