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08:34 AM

'재무장 선언' 독일, 내년 국방비, GDP의 2%(28조) 쓴다

By 이재경

獨총리, 독일군 콘퍼런스서 밝혀...나토 회원국 목표(최소 GDP 2%) 이행

독일이 내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2%'를 처음 달성할 것이라고 10일(금)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열린 '분데스베어(Bundeswehr) 콘퍼런스 2023'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분데스베어는 독일 연방군을 지칭하는 말이다.

숄츠 총리는 "2020년대와 2030년대에 걸쳐 장기적으로 2% 목표치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독일이 연방군 현대화를 위해 조성한 1천억유로(약 145조8천24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이 장기적인 국방비 지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일 뿐"이라고도 언급하기도 했다.

'연간 GDP의 최소 2%'는 나토 회원국들이 지난 7월 열린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새 가이드라인이다. 이전까지는 '최대 2%'였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사항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각국은 자발적으로 국방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유럽 경제 규모 1위인 독일의 경우 GDP 2%를 달성하려면 연간 200억 유로(약 28조2천166억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숄츠 총리는 이날 국방비 확대 외에도 "수년간 군사력을 둔화하게 한 조직적 관료주의적 부진을 극복하는 것 역시 핵심 조처"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무력충돌을 언급하며 "전 세계의 정치적 상황은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확인시켜 준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간 강력한 군사력 보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독일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숄츠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새로운 국방정책 지침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국가 및 동맹 방위를 군의 핵심 임무로 규정하고 '전쟁 능력'을 지도원칙으로 삼는 새 국방정책 지침에 따라 독일은 국방부 산하 3개 조직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동시에 국방부 200개 이상 직위가 연방군 산하로 이전·개편된다. 이는 정책 부서 성격이 강한 국방부 조직을 슬림화하는 한편 군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2012년 조직 개편 이후 최대 규모라고dpa는 짚었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사흘 후인 작년 2월 27일 하원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대륙의 역사에서 '시대전환'(Zeitenwende)의 분기점이라고 규정하면서 독일군을 재무장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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