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재경일보

2023.11.14 06:49 PM

By 이재경

"정전협정은 적대행위 중단 유지위한 효과적 수단"...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 참석
유엔사 참모부에 장성급 한국군 파견 협의중...정부, 유엔사 회원국 확대 제안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서 윤 대통령 축전 대독하는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윤 대통령 축전 대독하는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은 14일(현지시간)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회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참석자들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의 불법행위 중단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 현재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또 "지난 70년 동안 유엔사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해왔다"며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회의의 서면 축전을 통해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 도발 시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6·25전쟁 때 북한을 도왔던 나라들이 또 돕겠다고 나선다면 그 나라들 역시 북한과 같은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953년 전투병력 파병 16개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에 또다시 유사상황 발생시 재참전하겠다는 결의를 했다"면서 "모든 회원국이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엔사 참모부에 장성급을 포함한 한국군을 파견하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고위관계자는 "한국군 참여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직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유엔사 회원국 확대도 제안했다. 한국의 참여를 염두에 둔 제안인 것 아니냐는 관측에 이 관계자는 "회원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효과와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18년에서야 의료지원국으로 인정한 독일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의 정본인 영문판과 번역본인 국문판에 표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다.

국문판의 '현재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여'라는 문장의 '활성화'는 통상 '통보한다'로 해석되는 'inform'을 번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