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10:02 PM

美하원, 추가 임시예산안 가결...내년 초까진 정부 셧다운 면할듯

By 이재경

공화 하원의장, 민주당 협조 얻어 통과...상원서도 무난한 통과 전망
공화 강경파 반발...의장해임안은 제출 안하지만 다른 방식 '보복' 예상

미국 하원이 14일(화) 연방정부가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 우려됐던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후속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의 예산을 담은 '2단계' 예산안이다

이 안은 민주당이 결연히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도 제외했다.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에서의 심의 및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상원의 양당 지도부는 이미 임시예산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에서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예산안은 발효하게 된다.

예산안이 발효되면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정부 셧다운 우려는 이번 예산안이 종료되는 내년 초에 재현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 견해차가 큰 쟁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뒀기 때문이다.

특히 존슨 의장은 공화당 중도파와 강경파의 분란 때문에 예산안을 자력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3석인데 공화당 강경파가 대규모 예산 삭감과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예산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209명과 공화당 127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93명과 민주당 2명이 반대하는 등 민주당 찬성표가 더 많았다.

존슨 의장은 앞서 자당 의원들에게 예산안 처리를 설득하면서 "우리는 항복하는 게 아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골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처리에 대한 당내 반발을 봉합하지 못하면 내년 협상 때도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과 손잡고 지난 9월말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경우 반발한 강경파 의원들이 제출한 해임안이 가결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았고 당내 갈등은 더 커졌다.

그러나 존슨 의장의 경우 당장은 매카시 전 의장과 같은 전철은 밟지 않을 것으로 미국 언론은 예상했다.

대신 강경파는 앞으로 법안 상정을 방해하는 등 다른 방식의 '보복'을 고민하고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전해 당내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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