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05:46 AM
By 이재경
지난 9월 시작된 탄핵조사를 공식화..."결의 채택할 표 확보"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7일(수) 발의했다.
켈리 암스트롱 의원(사우스 다코타주)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하원 결의안 918)이 채택되면 현재 하원 법제사법·감독·세입위원회 등 세 개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핵조사를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
앞서 지난 9월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하원 본회의 표결 없이 의장의 직권으로 3개 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탄핵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들 위원회에서 탄핵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
탄핵 조사는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조사다.
탄핵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기 위해 이런 절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2일 하원 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원의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일인 13일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조사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면 관련 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조사에서 소환장을 집행하고,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게 되는 등 현재 진행되는 조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최근 백악관이 공화당의 탄핵조사에 대해 돌담을 쌓고 차단해왔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결의안 표결이 헌법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 탄핵조사 결의안을 가결할 의결정족수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며 결의안 가결을 자신했다.
같은 당 소속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도 이날 공화당이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탄핵조사를 승인할 수 있는 찬성표를 확보했다고 말했다고 NBC 방송은 보도했다.
현재 하원 의석수는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에서 4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결의안은 채택된다.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차남 헌터가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과 중국 사모펀드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의혹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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