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재경일보

2023.12.13 04:28 PM

By 이재경

네덜란드 3박5일 국빈 방문서 반도체 협력 초점
핵심광물·첨단기술까지 협력 확대해 공급망 안정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목표는 오롯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맞춰졌다.

이 기간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ASML의 클린룸 시찰은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고, 마르크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함으로써 마침표를 찍었다.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반도체 장비 강국 네덜란드와의 연대를 통해 반도체 생산 전(全) 주기에 걸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협력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 의존하는 핵심 광물 수급을 다변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안정화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끝내며, 3박 5일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주요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공동 기자회견 마친 한·네덜란드 정상. 연합뉴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공식화..."초격차 유지"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할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게 핵심이다.

두 나라가 외교관계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는 것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과학 기술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설계·소부장(소재·부품·장비)·제조의 전 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형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미일의 결속을 통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온 윤석열 정부에 네덜란드는 핵심 협력 국가다.

네덜란드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보유한 반도체 최강대국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비메모리 분야, 특히 소재와 장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에 필수 협력 대상인 것이다.

정부는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이 반도체 장비 공급·조달의 활로를 뚫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최첨단 2나노 공정이 가능한 클린룸을 외국 정상 중 최초로 윤 대통령에게 공개했다.

한·네덜란드 산업 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해 관련 소통 창구도 확보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한미 공급망 산업 대화, 한일 반도체 민간협력 대화, 한영 반도체 협력네트워크를 차근차근 체결하며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와의 협력 체계까지 마련하게 됐다.

◇ 중국 의존 낮추고 핵심품목 공급망 다변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양국이 핵심품목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유사시 비축 품목 스와프(교환) 등의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의 생산에 투입되는 전략광물을 포함한 핵심품목을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경보음이 커진 상태다.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용 요소와 인산안모늄 수출을 통제하면서 빚어진 혼란이 단적인 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 리스크를 한층 높여놨다.

달라진 환경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다자 안보 체계 안에서 네덜란드를 비롯한 자유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 원전·무탄소 분야 협력 등 MOU 6건 체결

반도체 외에 원전과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원전 기술·건설·인력·연료 등 전 주기에 걸친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한 경쟁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

양국 정부는 또 무탄소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네덜란드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MOU 6건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양자과학 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데이터보호 및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등 ICT 분야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2배로 늘리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와 공동 큐레이션을 포함한 문화 기관의 교류도 증진키로 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공고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