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06:08 AM
By 이재경
"中 국보법 역외 적용 개탄"...국제앰네스티 "현상금, 공포 분위기 악화시킬 뿐"
中외교부 "도주한 홍콩혼란 분자들, 국가안보에 위해...수배는 정당한 조치"
홍콩이 해외 체류 민주 활동가들에 대해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상금을 내걸자 미국과 영국 정부가 강력하게 규탄했다.
15일 AFP 통신에 따르면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4일(목) 홍콩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만든 국가보안법의 어떠한 역외 적용 시도도 개탄하며 홍콩 당국은 미국 영토 안에서 어떠한 사법권도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고 못 박았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부 장관도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면서 홍콩, 베이징, 런던에 있는 영국 관리들에게 "이 문제를 긴급 사안으로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캐머런 장관은 "우리는 영국 내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대한 외세의 어떠한 위협, 괴롭힘, 위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정치적 활동 박해를 끝내라"고 촉구했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의 새러 브룩스 중화권 부국장은 "현상금은 이미 존재하는 공포 분위기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빙자해 현상금을 내건 것은 국경을 초월하는 위협을 가하는 것이고 모든 곳의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려는 목적"이라며 현상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개별 국가가 공공연하게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비방하고 (홍콩) 특구의 법치에 간섭하는 것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 5명의 해외로 도주한 반중·홍콩혼란 분자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며 "홍콩 경찰이 법에 따라 이들을 지명수배하는 것은 필요·정당한 조치로 국제법과 국제적 관례에 부합하고, 미국·영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국가안보법률 또한 역외효력(域外效力·한 국가의 법률이 국외에서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효력을 가짐)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라는 것이고, 홍콩의 일은 순전히 중국 내정이므로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관련 국가는 응당 중국의 주권과 홍콩의 법치를 존중해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콩 경찰은 전날 저녁 시몬 청, 프랜시스 후이, 조이 시우, 조니 폭, 토니 초이 등 5명의 민주 활동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외세와 결탁하고 국가분열을 선동한 혐의로 1인당 100만홍콩달러(약 1억7천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로써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상금을 내건 해외 체류 민주 활동가는 총 13명으로 늘어났다.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 시행 후 홍콩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인사들은 대부분 구속·기소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
현상금이 걸린 이들 중 시몬 청은 영국으로 망명해 현지에서 홍콩인 지원 단체 '영국홍콩협회'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청은 소셜미디어에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홍콩 정부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추구를 범죄로 여긴다면 우리는 사회 정의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그 혐의를 받아들이겠다"고 썼다.
조이 시우는 소셜미디어에 "나는 미국 시민"이라며 "내 나라에서 자유를 행사했다고 (홍콩 경찰의) 타깃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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