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6 06:11 AM
By 이재경
치솟는 주거비·이민자 증가 여파...진보·보수 진영 정치 쟁점화
미국에서 노숙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주로 주거비용 급등과 이민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노숙자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5일(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올해 1월 기준 노숙자를 65만3천104명으로 1년 사이에 12%(약 7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HUD가 200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에 정부가 시행한 긴급 임대료 지원과 세입자 퇴거 금지 등 특별 조치가 종료되고 임대료가 치솟은 것이 노숙자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제프 올리벳 미국노숙자유관기관협의회 회장은 "가장 큰 원인은 저렴한 주택의 부족과 높은 주거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정시장 임대료로 불리는 기본 주거 비용은 20% 넘게 증가했다. 임대료 상승은 노숙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또 연방정부의 주거 지원은 적격 대상 4가구당 1가구에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적격 대상 가구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의회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이민자 증가도 노숙자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뉴욕과 덴버, 시카고 등 이민자 유입이 많은 도시에서 노숙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중 뉴욕의 노숙자는 42% 급증한 8만8천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의 데니스 컬헤인 교수는 노숙자 증가자의 약 55%는 라틴계이지만 이들이 이민자인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민자라는 추정을 낳고 있다.
노숙자 급증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진보 진영과 보다 엄격한 규제 정책 및 치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보수 진영 간의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NYT는 전망했다.
공화당원들은 지하철에서 노숙자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된 뉴욕의 한 남성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숙자들을 관련 시설에 강제 수용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공화당 일각에선 노숙자들의 약물 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하지 않고 거처를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주거 우선' 정책을 비판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오랫동안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 옹호론자들은 노숙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정책이라며 더 많은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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