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06:37 AM
By 이재경
US스틸·일본제철, CFIUS 심의 요청...백악관 "철강은 안보의 핵심"
日장관 "일본제철, 절차에 대응해야"...마이니치 "의회·노조 반발에 인수난항 우려"
미국 백악관은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승인하기 전에 이번 거래가 국가 안보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1일(목)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긴밀한 동맹국의 기업일지라도 외국 기업이 이 상징적인 미국 기업을 매수하는 게 국가 안보와 공급망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말 면밀히 조사해야 마땅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것은 의회가 권한을 부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한 범정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면밀히 조사할 준비가 된 종류의 거래로 보인다"면서 "행정부는 그런 조사가 이뤄질 경우 그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적절한 경우 행동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이 언급한 조사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의다.
외국인투자심의 위원회(CFIUS) 심의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US스틸과 일본제철은 CFIUS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주 등 과거 철강산업이 부흥했으나 외국과 경쟁에 밀려 쇠락한 이른바 '러스트 벨트'의 정치인들은 US스틸 매각에 반대하며 CFIUS가 거래를 막을 것을 촉구해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견제 등에 협력해야 하는 주요 동맹인 일본의 US스틸 인수를 막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깐깐한 심사를 예고한 것이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대통령은 US스틸이 2차 세계대전 때 '민주주의의 무기고'의 필수 부분이었고, 여전히 우리 국가안보에 중요한 국내 전체 철강 생산의 핵심 요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철강은 기반 시설부터 자동차, 우리의 청정에너지 미래까지 모든 것에서 미국 제조업의 근간"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철강기업을 중국과 다른 국가의 불공정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노조(USW)는 이런 모든 노력의 선두에 있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노동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철강노조는 US스틸 경영진이 노조와 충분한 협의 없이 매각을 결정했다며 거래에 반발하고 있다.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은 22일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인수 건을 경제 안보 관점에서 심사할 의향을 보인 데 대해 "일본제철이 절차에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개별 기업의 안건에 대해서는 더는 코멘트를 삼가겠다면서 "미일 동맹은 전례 없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제철은 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 제조업을 상징하는 명문 기업 인수에 대해 미 의회 여야 의원들과 전미철강노조도 반발하고 있어 인수 절차가 난항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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