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06:13 AM

중국 "美국방수권법 반대...中관련 부정적 조항 시행 말라"

By 이재경

"강한 불만과 함께 미국에 엄정한 교섭 제기"

중국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의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이 담긴 '국방수권법'에 대해 자국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겨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명한 것에 대해 중국은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현한다"며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선동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며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 지도자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미 샌프란시스코 정상 회담의 성과와 합의를 이행하고 이 법안의 중국 관련 부정적 조항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단호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주권 안전과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국방 예산을 직전보다 약 3% 늘린 8천860억달러(약 1천152조원)로 규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2024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과 함께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만과 국방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안보 협정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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