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 07:43 PM

공화 주도 美하원, 틱톡금지법안 초고속 처리

By 이재경

中기업 소유에 안보 우려...6개월내 美사업권 매각 안하면 美서 금지
상원 통과는 불투명...바이든은 의회 통과시 법안에 서명 입장 피력

미국 하원이 13일(수)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상원 내에서는 찬반이 갈리면서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이들 앱에 대한 앱스토어 및 웹호스팅 제공 금지도 포함된다.

이들은 법안 요약문에서 이 규정에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및 틱톡, 그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미국 언론들은 현실적으로 6개월 내 틱톡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일 발의됐으며 상임위의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 8일만에 하원 본회의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하원의 틱톡 금지법안 처리는 미국에 대한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정치권은 그동안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AP통신 등은 전망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틱톡 금지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도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 지지그룹인 진보 진영 일부에서도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정보위는 민주당 위원장 및 공화당 간사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상원이 사실을 고려하고 지역구민 말을 경청하는 한편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1억7천만명의 미국인과 700만명의 소상공인,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과거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없어질 경우 자신과 구원 관계에 있는 페이스북의 사업만 커질 것이라면서 틱톡 금지법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 기업인 페이스북은 지난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근거 없는 내용을 통한 선동을 우려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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