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05:02 AM
By 이재경
'틱톡 금지법안' 놓고 번스 번스 美대사-中외교부 장외 설전...번스 "中 반발, 아이러니"
미국 하원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 소유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미국과 중국 외교당국이 장외 설전이 이어졌다.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가 엑스(X·옛 트위터)를 통제하는 중국이 이 법안에 반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직격하자 중국은 자유시장경제 국가를 자부하는 미국이 기업 한 곳을 집어 '탄압'하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맞섰다.
번스 대사는 14일(목) 보도된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그들(중국 정부)은 자국민에게 엑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구글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이것(중국의 반발)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틱톡과 같은 상용 기술이든 군사 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 기술이든 기술 부문은 여러 면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 하원의 틱톡 금지법안 통과를 가리켜 '강도의 논리'라고 맹비난했던 중국은 번스 대사의 발언도 즉각 받아쳤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외국 소셜미디어(SNS)를 대하는 정책은 미국이 틱톡을 대하는 태도와 완전히 비교 불가능하다"며 "중국 법규 요구만 준수한다면 우리는 늘 각종 플랫폼 제품과 서비스의 중국 시장 진입을 환영해왔고, 이 규정은 모든 외국 기업을 똑같이 대한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틱톡(을 소유한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은 완전히 미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됐고, 합법적으로 경영되면서 미국의 감독을 받았다"며 "그런데 미국은 온갖 방법·계략으로 국가의 힘을 써서 탄압했고, 금지령을 내리려는 것뿐만 아니라 강제로 빼앗으려까지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표방하고, 자유시장경제라고 우쭐대는 한 국가가 국가 역량을 특정 기업 탄압에 동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아이러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하원은 전날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번스 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발언에 대해선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왕 주임은 지난 7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의 잘못된 대중국 인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번스 대사는 또 현재 중국 내 환경이 미국 기업들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이 개정한 반(反)간첩법과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론하며 "일부 중국 고위 관료들은 민간 부문 투자를 환영한다며 '당신의 투자가 보호될것'이라고 말하지만, 기업들은 다른 메시지도 듣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에 대해선 필요한 조처라며 "우리는 국가 안보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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