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 05:37 AM
美 '中압박 통합억제' 진화...'조커스 동맹' 현실화하나
By 전재희
오커스 국방장관 공동성명서 '연내 日협력' 언급中반발 예상...한국에도 외교적 과제 던져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는 지난해 11월 호주를 방문해 한 강연회에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일본(JAPAN)이 참여하면 '조커스'(JAUKUS)'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이어 2인자이자 지난 2008∼2009년 총리를 지내기도 한 아소 부총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런데 그의 아이디어가 현실화하려 하고 있다. 오커스 3국의 국방부 장관들은 8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일본의 강점, 그리고 일본과 오커스 3국 간에 긴밀한 양자 국방 협력관계를 인식하며 일본과 오커스 '필러 2'의 첨단역량 프로젝트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군사동맹으로 2021년 9월 출범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동맹인데, 이에 일본이 합류하는 것은 시사점이 적지 않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맥락을 같이했지만, 압박 방식은 달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제일주의'를 앞세우며 미국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을 구사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과 협력하면서 중국을 총체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당연히 미국에 동맹국들은 대중 집단전선을 구성하는 중요한 파트너들이다. 오커스 동맹 외에도 미국은 인도와 일본, 호주를 묶어 쿼드(Quad) 안보협의체도 가동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체제를 집단 안보체제인 대서양 동맹과 유사한 형태로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커스 동맹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미국의 통합억제 전략이 진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또 일본에도 큰 의미가 있다. 오커스 동맹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에 출범했다.
특히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인 필러 1, 그리고 3국이 첨단 군사역량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인 필러 2를 추진하고 있다. 필라 2에는 퀀텀 컴퓨팅, 인공지능(AI), 극초음속 무기, 전자전, 수중전, 사이버전 분야 협력 등이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커스 3국 국방장관들이 언급한 '필라 2'에 일본의 협력이 가시화할 경우 중국 압박전선에서 일본의 지위가 한층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오커스 동맹 국방장관들의 성명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서 나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10일 정상회담에서 첨단 무기 개발과 생산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협력강화 등 일본의 역할 확대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의 통합억제 전략의 진화는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행보이다. 중국의 반발과 대응 속에 미중 패권경쟁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에도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오커스 동맹의 핵심과제, 특히 핵잠수함 문제가 한국의 외교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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