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0:55 PM
By 전재희
우주 공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만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24일(현지시간)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위성요격용 핵무기(우주 핵무기)의 우주 배치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논의한 결과 전체 이사국(비상임 포함)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으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처리했다고 A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또 다른 상임 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은 기권했다.
해당 안건에는 1967년 발효한 우주조약 준수 의무를 확인하는 한편 대기권 밖 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과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한 목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문구 등이 담겨 있었다.
유엔 우주조약은 냉전 시기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우주 공간에 핵무기를 배치해 우발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체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에서 초안을 만들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가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비판했으나, 러시아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부결 이후 취재진에 "러시아의 오늘 거부권 행사는 많은 물음표를 낳게 한다"며 "(러시아가) 이미 규칙을 따르고 있다면, 그 규칙을 재확인하고자 한 결의안을 왜 지지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결과"라고 힐난했다고 AP는 전했다.
반면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우리는 모든 종류의 무기를 우주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길 원한다"며, 우주 평화 유지를 목표로 한 자체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이사국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러시아와 중국은 이날 "모든 국가가 우주 공간에 무기를 배치하거나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향해, 지구에서 우주 공간의 물체에 대해 무력을 위협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영원히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이 안건 역시 안보리에서 부결됐다.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정부 당국 소식통을 인용, 러시아가 대량 에너지파를 만들어 위성을 공격하는 방식의 우주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했거나 관련 무기 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러나 '우주 핵무기 배치설'을 전면 부인하며 "러시아는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해 왔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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