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5:37 AM

"전세계 슈퍼리치 3천명에 2% 부유세 걷어 불평등 해소해야"

By 전재희

브라질·독일·스페인·남아공, '공정한 조세제도' 의견서 서명
올초 G20 재무장관 회의 안건...6월에 재논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을 비롯한 4개 회원국이 전 세계 억만장자 3천명을 상대로 재산의 최소 2%에 해당하는 부유세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과 독일·스페인·남아프리카공화국 장관들은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조세 제도' 의견서에 서명했다.

이들 장관은 의견서에서 "(현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허점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세계 억만장자들은 현재 개인 소득세로 자신들 부의 최대 0.5% 정도만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세금 시스템이 명확성과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최저 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처럼 억만장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세계 140개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장관들은 전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 지구 온난화 등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연간 2천500억 파운드(약 43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부유세 과세는 브라질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G20 안건으로, 올해 초 G20 재무장관 회의 의제로 상정됐다.

G20 국가들은 오는 6월 실무단 회의 등에서 이 의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유세 부과와 관련한 기술적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참여 중인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쥐크만은 "억만장자들은 그 어떤 사회집단보다 실효세율이 낮다"며 "가장 높은 세금 납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가장 적게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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