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11:47 PM

美상무 "中, 대만 침공해 TSMC 장악하면 美경제에 파괴적"

By 전재희

"對中 첨단기업 투자규제 연말 확정...경쟁서 中 압도해야"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전면금지 극단적 조치도 가능"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수) 대(對)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재임 기간 우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며 "지난해 우리는 역대 최고의 수출 통제 적발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지속해 주시하는 것은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이라며 "미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업 기술 가운데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군사 기술 개발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중국과 모든 거래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모든 테크(기술)무역을 중단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중국에 반도체를 포함해 모든종류의 수출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를)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네덜란드와 협력하는 것과 같이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를 장악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파괴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 가능성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92%를 대만에서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래 기술패권 확보 차원에서 TSMC에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66억달러(약 8조9천억원)를 지원하고, 이에 더해 50억달러(약 6조7천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자금 지원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 거의 700개 가까운 이중용도 아이템들을 규제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개 중국 기업 역시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려놓았다"고 부연했다.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와 관련해선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내가 알기로 올해 안에 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텔과 퀄컴 등 미국 대기업에 대한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취소에 대해선 "화웨이는 위협이고, 인공지능(AI)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가 위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기존에 허가했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압박을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들 두 기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면허 취소를 포함해 제재를 조이는 일을 이어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그는 '북한의 부품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 드론에 포함돼 있었다'는 질문에는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한 중국 기업이 적발되면 우리는 이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식으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관련,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상무부는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중국 기술이 활용된 커넥티드 차량을 규제할 경우 한국 자동차 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관한 업계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상무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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