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11:35 PM

바이든, 美제조업 위협할 中저가수출공세에 관세·무역장벽 검토

By 전재희

전기차·철강 등 주요산업 보호 위해 對中 글로벌 협력도 모색
美 "경쟁 아닌 부정행위" vs 中 "우리의 정당한 발전권 박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수)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은 유럽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중국 과잉 생산의 저가 수출 공세 징후를 우려하고 있다.

과잉 생산은 중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의 제품을 자국 수요보다 훨씬 많이 생산해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국 기업들은 국영 은행 대출을 포함한 정부의 아낌 없는 보조금 덕분에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값싼 중국 제품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려고 해온 미국 기업 일부에게 곧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해 온 것처럼 주요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외국 경쟁사를 파산으로 내몰기 위해 자국 기업을 계획적으로 지원한다고 보고 있다.

공식 무역 통계상으로는 중국산 철강 수입이 전년 대비 급감하고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아직 미국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조짐은 없다고 NYT는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려던 계획이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 때문에 방해를 받는 등 값싼 중국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을 자주 겪었다.

이번에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미국에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일부 제조사가 미국 투자 계획을 연기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중국 제품의 생산·가격 정보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제품의 수입을 막거나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산업 정책에서 중요한 저탄소 에너지 기술 산업에 신경 쓰고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이미 부과한 관세와 다른 무역 장벽 때문에 아직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피츠버그에서 미국 철강노조를 만나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제안했으며, 지난 2월 29일에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기술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강노조와의 만남에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 철강 제품을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덤핑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 보조금 때문이라면서 "그들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전반에 대한 정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관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또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최근 중국 방문 등을 통해 중국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을 "무역의 정치화"라고 비판하고서 "실제 의도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현직 당국자들은 중국의 수출 전략을 무력화하려면 유럽과 다른 선진국 동맹과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국의 과잉 공급 문제는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브라이언 디스는 브라질과 인도 등 최근 중국의 무역 관행에 저항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도 대응에 포함해야 한다고 NYT에 밝혔다.

디스 전 위원장은 "우리는 광범위한 국제 연합체를 구성해 과잉 생산이 발생하는 중국 산업에 관세를 함께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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