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08:18 AM

바이든 백악관, 트럼프 당선시에도 IRA폐기는 어렵다 판단

By 전재희

경제위원장 "IRA는 법...어떤 상황에서도 충실하게 시행될 것"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전기자동차(EV) 보조금 지급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해도 IRA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바이든 정부 백악관이 10일(금)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미국의 법이며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법이 충실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미 10만명의 미국인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서 "24개의 세액공제 중 21개가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도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런 규칙들은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 규칙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으며 수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IRA에 따른 프로젝트와 관련, "저는 투자자나 사업체, 노동자 커뮤니티들이 이를 강력하게 옹호할 것"이라면서 "많은 공화당 의원이 IRA에 반대했음에도 그들은 지금 자기 지역구에 대한 투자를 큰 목소리로 환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IRA를 통해 미국 세금으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회사에 보조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시행한 대규모 감세법이 내년에 만료되는 것과 관련, 백악관이 배포한 연설문에서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의 감세 패키지를 그대로 연장할 경우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가 5조달러가량 추가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초부유층에 대한 2017년 감세를 종료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인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이익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세제 시스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보다 줄었다"면서 "1950년대에는 세입의 70%가 노동, 30%가 기업에서 나왔으나 현재는 90%가 노동 소득, 10% 미만이 기업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들은 정당한 몫을 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감세에 따라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8%는 트럼프 감세 전 35%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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