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06:51 AM
By 전재희
미국 승인에 입장 선회
독일도 우크라이나에 독일산 무기를 동원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31일(현지시간) "최근 몇 주간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국경지대에서 공격받았다.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에 따라 이러한 공격에서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우리가 공급하는 무기를 국제법을 준수해 사용하기로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29∼30일 미국·영국·프랑스를 포함한 4개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며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화하면서 전쟁의 전개 상황에 따라 지원을 지속해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하르키우의 접경지대에서 미국산 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를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29일 민간시설 등을 공격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방 무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는 데 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 MARS2와 자주곡사포 PzH2000이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ARS2는 84㎞, PzH2000는 40㎞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미국과 프랑스·영국은 에이태큼스(ATACMS) 등 사거리 200∼300㎞짜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바 있다.
독일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미국이 하르키우 인근 접경지에서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한 사실이 30일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직후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전날 ARD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카드를 공개할 생각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무얼 준비 중이고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이야기해선 안 된다"며 러시아 본토 공격을 둘러싼 공개 논쟁에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상황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라며 "전쟁이 시작한 이래 우리가 계속 해온 일"이라고 언급했다.
독일은 미국을 압박하지 않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했고 이날 무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기 전까지 미국의 입장을 기다렸다고 독일 매체 슈피겔이 전했다.
한편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전날 저녁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만나 5억유로(약 7천500억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가로 지원하는 무기는 이리스-T(IRIS-T) 방공망용 중·단거리 미사일과 정찰·전투용 드론(무인기), 소형화기 탄약 100만발, 교체용 레오파르트 전차 엔진 등이다.
독일 정부는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무기와 인도·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모두 340억유로(약 51조원)를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었다. 지난 2월에는 10년간 유효한 양자협정을 맺고 향후 재건까지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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