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재경일보

2024.06.09 09:11 PM

유럽의회 '우향우', 이민·환경 등 EU 정책 변화 가능성

By 전재희

극우·포퓰리즘 약진..."이민정책 강경해지고, 기후 정책 후퇴할 수도"
"우크라 지원·방위비 증액 등서도 파열음 소지...EU 확대엔 제동"

9일(현지시간) 종료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예상대로 극우 세력이 약진하면서 유럽 27개국의 정치·경제 연합체인 유럽연합(EU)의 주요 정책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유럽의회가 발표한 각국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인구 규모가 큰 주요국에서 극우와 포퓰리즘 계열 정당이 의석수를 눈에 띄게 늘리면서 지금까지 중도파가 이끌던 EU 정치 지형의 대격변을 예고했다.

(유럽연합 기. 자료화면 )

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720석을 거느린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현재 다수당인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EPP)이 약 184석을 얻어 1위 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속한 강경우파 정치그룹 유럽보수와개혁(ECR), 유럽의회 내 극우 정치그룹(교섭단체)인 정체성과 민주주의(ID)가 각각 약 80석, 약 53석을 확보해 세력을 크게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유럽의회 제2당이자 EPP의 기존 협력 파트너인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는 139석에 그쳐 고전했고, 진보적인 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녹색당의 의석수도 50석대 초반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 CNBC 방송은 극우와 포퓰리즘 세력의 입김이 커지면서 향후 유럽의회의 '우향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뜨거운 감자'인 이민 문제에서부터 환경,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방 정책은 물론 산업과 EU 몸집 확대 등에 이르기까지 EU 주요 정책 전반에 극우 진영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이야기다.

이 매체는 특히 국경 통제 강화, 역외 이민자 강경 단속 등을 추구하는 우파가 득세함으로써 차기 유럽의회가 활동하게 될 향후 5년 동안에도 이 문제가 EU 의제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역외 이민자들의 유입을 단속해야 한다는 데에는 폭넓게 공감하면서도, 단속 방식을 놓고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역외 이민자들의 관문 역할을 하는 EU 남부 국가들과 독일, 북유럽 등 북부 국가들 사이에 뚜렷한 이견이 있는 만큼 이주민 단속을 어떻게 이행할지가 향후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물가 등급과 지지부진한 경제 성장으로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이번 선거로 추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아르미다 판 리즈 선임연구원은 유럽의회가 이미 우파 성향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부 기후정책 관련 법안에서 후퇴하는 등 EU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이 "진짜로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수개월간 유럽 곳곳을 휩쓴 '트랙터 시위'에 놀란 EU는 이미 농가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CNBC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내연 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려는 계획이 철회되고, 재생에너지 중시 정책이 후퇴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친러시아, 친중 성향인 극우·포퓰리즘 정당의 득세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차원의 공동 지원 기조가 불투명해지고, EU 공동 방위비 부담 확대에 대한 이견이 분출될 소지도 있다고 CNBC는 예상했다.

안보 분야에 있어 긴밀한 우방 미국과 핵심 교역 상대국인 중국이 첨예한 무역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로 EU가 최첨단 산업과 친환경 산업 등에서 보호주의와 개입주의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이밖에 EU에 회의적인 극우 세력의 급부상으로 EU의 확장 정책에는 제동이 걸리면서 차기 유럽의회가 이끌어갈 2029년까지 EU 회원국은 현재와 같이 27개국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에 약진한 ECR과 ID가 대러시아 입장 등 여러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는 만큼 유럽의회에서 연합 세력을 결성해 협력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면서도, 이들 극우 세력들이 이민 정책부터 기후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제에 있어 EU의 전반적인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