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07:27 AM

'EU 양대축' 독·프 집권당 유럽선거 참패 후폭풍

By 전재희

독일 연정 득표율 반토막...야당, 총리 신임투표·조기총선 요구
우파에 완패한 마크롱, 의회해산하고 30일 조기총선

유럽연합(EU)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 여당이 모두 유럽의회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집권을 위협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신호등 연립정부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녹색당·자유민주당(FDP) 모두 2019년 치러진 직전 유럽의회 선거는 물론 연정을 출범시킨 2021년 총선과 비교해서도 득표율이 폭락했다. 중도보수 성향 야당은 총리 신임투표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속 르네상스당이 우파성향 국민연합(RN)에 완패하자 9일 저녁 전격적으로 의회 해산과 이달 30일 조기 총선을 선언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10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총리가 속한 SPD는 전날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득표율 13.9％를 기록했다. 5년 전 유럽의회 선거 당시 15.8％에 비해 1.9％포인트, 2021년 총선 25.7％와 비교하면 11.8％포인트 떨어졌다.

녹색당은 지난 유럽선거에서 20.5％로 득표율 2위를 기록했으나 이번에는 11.9％로 반토막 났다. 2021년 총선 당시 득표율은 14.8％였다.

FDP는 5.2％로 직전 유럽선거 당시 5.4％와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총선 때 11.5％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독일대안당(AfD·15.9％)이 최근 몇 년간 불린 지지세를 확인하고 지난해 좌파당에서 분당해 처음 선거에 참여한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6.2％)이 선전하는 등 정치 지형 변화가 감지됐다.

전날 득표율 합계 30.0％로 제1당 자리를 지킨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2021년 출범 이후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한 집권 신호등 연정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으로 규정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신호등 연정에 재앙"이라며 "독일에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카르스텐 린네만 CDU 사무총장은 "신호등 연정은 AfD의 득세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숄츠 총리에 대한 연방의회의 신임투표를 주장했다. 이어 "연정이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선거를 위해 길을 터야 한다"며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을 언급했다.

마르쿠스 죄더 CSU 대표 겸 바이에른주 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이미 끝났다"며 "프랑스에서도 조기총선 요구가 있었고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독일도 새 선거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연정 파트너들은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총리 불신임 등 연정 개편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비잔 드지어자라이 FDP 사무총장은 "신임투표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누가 집권하든 엄청난 도전이 있다"고 말했다. 자스키아 에스켄 SPD 대표는 "연방총리는 세 정당이 함께 구성한 이 정부의 수장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연방정부 대변인은 "예정된 총선 투표일은 내년 가을"이라며 "지금 새 선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1초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해산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의회 해산 이전에 총리가 스스로 신임 여부를 투표에 부쳐야 하고 불신임되면 대통령에게 해산 권한이 있다.

의회가 후임 총리를 미리 선출한 뒤 대통령에게 현직 총리의 해임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호등 연정이 의회의 과반이어서 둘 다 당장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최근에는 2005년 게르하르트 슈뢰더(SPD) 당시 총리가 정국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불신임안을 가결시킨 뒤 조기총선을 관철했으나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다.

ARD방송은 "독일은 조기총선을 바로 치를 수 없고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프랑스에 비해) 헌법의 장애물이 높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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