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재경일보

2024.06.15 07:18 AM

By 전재희

美 주도 비공식 협의체 임무에서 나토 공식 임무로 전환
나토 수장 "분쟁 당사자 되는 건 아냐" 강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훈련을 직접 조율하기로 14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국방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나토가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과 훈련 조정을 이끌기 위한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UDCG)이라는 비공식 협의체 틀 안에서 이뤄지던 업무 일부가 나토 공식 임무로 전환되는 셈이다.

나토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연합뉴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합의를 토대로 "7월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식 착수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더 확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에 따르면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국의 기부 계획을 조율하고 각국에서 기증한 무기나 군사장비의 전달·수리 작업 관리를 담당한다.

나토 회원국 내 군훈련 시설에서 이뤄지는 우크라이나군 훈련도 감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에서 총 7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UDCG 협의체 자체는 미국이 계속 이끌되 실무적인 부분은 나토가 챙기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미국 주도로 이뤄지던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사전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나토 병력 투입 등 전쟁에 직접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방식은 계속 금기시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나토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나토가 분쟁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의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합의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일부 있다.

나토는 어디까지나 '조율'에만 관여하는 데다 미국이 나토의 중추국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줄이면 이날 합의도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나토가 내달 정상회의에서 합의하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재정지원 약속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이 각자 국내총생산(GDP)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갹출하는 방식으로 매년 400억 유로(약 59조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나토 전체 GDP의 50%를 차지한다며 이 계획이 합의되면 미국이 400억 유로의 절반을 분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의가 되더라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므로 실제 이행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