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11:38 PM

美진보, 트럼프 재집권 대비 조기 대책 마련

By 전재희

초강경 정책 가능성에 낙태약 비축·소송 준비·세무조사 대비

미국 대선이 11월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진보 진영이 대비 계획 수립 논의에 조기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박빙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초강경 낙태, 이민 정책 등을 시행할 것을 가정해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NY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욕, 오리건주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둔 5개 주는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비축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낙태약 허가를 취소하거나 낙태약을 다른 주(州)로 배송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는 워싱턴주의 여성이 트럼프 2기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미페프리스톤을 확보해 주 정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즐리 주지사는 "우리는 트럼프와 그의 낙태 반대 세력이 낙태약 유통을 금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미페프리스톤을 물리적으로 워싱턴주에 두고 있

다"며 "약의 유통 기한은 5∼6년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불법 입국자 추방' 등 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한 가운데 이민 옹호 단체들도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전국이민법센터(NILC)는 작년 가을부터 트럼프 2기 정부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왔다.

이 단체는 트럼프 1기 때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행정부의 불법 입국자 단속을 감시하고 권리 침해가 이뤄질 경우 개입할 준비를 했는데 그런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50개 이민 옹호 단체들이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호텔에서 모여 3일간 수련회를 했는데 2일 차 의제는 대선 이후에 대비한 시나리오 계획이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일련의 소송으로 그의 정책을 저지하거나 시행을 늦출 계획이다.

ACLU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세청(IRS) 조사로 조직을 압박해도 문제가 없도록 조직의 회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할 새로운 회계법인을 고용했다.

ACLU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 불법 입국자 탄압 ▲ 낙태권 축소 ▲ 정치적 이유로 공무원 해고 ▲ 병력으로 시위 진압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런 분야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ACLU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법을 근거로 민주당 도시에 연방정부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란법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진보 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다소 이례적인 것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각 단체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 자체는 선거 때마다 있는 일이지만, 진보 단체들이 트럼프 2기에 대비하기 시작한 시기가 과거보다 빠르고, 그 계획의 양과 범위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진보 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고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것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NYT는 밝혔다.

다만 진보·중도 성향 단체들이 이런 대비 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망에 확신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을 우려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진보단체들과 달리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2기에 대비한 계획 수립에 소극적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처럼 '의회검토법(CRA)'을 활용해 전임 행정부의 규제를 뒤집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봄 환경 규제 등을 서둘러 처리했다.

CRA는 의회에 정부 부처가 제출한 규제를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의회가 규제를 폐기하려면 접수 후 의회 회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행동해야 한다.

이에 환경주의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환경 규제를 올해 5∼6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트럼프 측은 이런 움직임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바이든과 그의 패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선택한 미국인들의 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게 놀랍지 않다"며 "그들의 교활한 행동은 민주주의에 직접적인 위협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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