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07:37 AM

'EU 회의론' 프랑스 극우의 승리...유럽 질서에도 충격파

By 전재희

'자국 우선주의' RN, 입법·예산권 쥐고 흔들기 나설 듯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민 등 놓고 서방 동맹 균열 우려
트럼프 귀환 가능성에 극우 돌풍...유럽 내 확산 등 파급효과도 주목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예상대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승리가 현실화하면서 프랑스 국내 정치를 넘어 유럽 전반에 충격파가 예고된다.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극우당 RN이 1당으로서 프랑스의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 새판짜기를 시도할 경우 통합을 표방해온 정치·경제공동체 유럽연합(EU) 중심의 기존 질서가 뒤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서부터 이민, 환경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동이 걸리며 서방 내 균열이 가속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TV토론 참패가 '대서양 동맹'을 경시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가능성을 키우는 상황에 더해 프랑스 극우의 총선 대약진까지 겹치면서 유럽 각국은 경계심 속에 그 파급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6월 30일 치러진 1차 투표에 이어 7월 7일 2차 투표까지의 결과 RN이 1당을 차지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 프랑스에서는 27년 만에 역대 4번째 '동거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EU를 강력히 지지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는 달리 RN은 EU와 유럽 통합에 회의적이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EU가 'EU에 회의적인 프랑스'라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과 함께 EU의 양대 축인 프랑스가 유럽의 통합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는 것은 EU에는 큰 타격이며, EU의 정책 추진 능력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RN의 1당 등극으로 총리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최근 자당이 정부에 참여하게 되면 '자국 이익을 지키는 프랑스'의 귀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가 각종 EU 규정에서 예외를 적용받도록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RN은 더 많은 권한이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하고 EU로 가는 프랑스 재원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RN은 프랑스 기업과 농업을 우선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가디언은 이에 대해 EU 단일 시장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RN은 '프랑스를 존중하지 않는' EU 자유 무역 협정 재검토, EU 외연 확장 반대 등의 입장도 보인다.

프랑스 대통령의 힘은 의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RN이 승리할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EU 현안과 관련한 의사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대혼란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이 여전히 국가원수로서 외교 정책을 책임지겠지만 실제로 환경 정책이나 이민 문제 등 EU 법 입안에서는 각 부 장관들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프랑스 의회는 국가 예산을 통제하는 만큼 RN이 권력의 중심부를 장악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르델라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군수품과 방어용 장비는 보내겠지만 프랑스군 파병이나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제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RN뿐 아니라 프랑스 여론 역시 EU의 역할과 기능에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친(親)EU 기조인 마크롱 대통령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ECFR)가 2019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유권자의 69%는 EU와 국내 정치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EU 회원국 평균인 38%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올해 1월 여론조사에서도 프랑스인의 56%가 프랑스와 유럽 정치가 망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CFR 수석 연구원 수지 데니슨은 "정치적, 정책 결정적인 단위에서 프랑스가 유럽의 계획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일반 대중은 항상 이에 회의적인 것은 다소 이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RN의 승리가 유럽 다른 국가들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올해 주요 선거가 예정된 독일 동부나 오스트리아 등에서 EU에 회의적인 극우 정당이 세를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RN이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모두에 회의적이라면서 이 정당의 승리는 서방 동맹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급진 우파의 승리는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일부 국가에서도 일어나는 일의 매우 분명한 신호"라며 "위험한 추세"라고 우려했다.

투스크 총리는 특히 "외국 세력과 유럽의 적들이 이런 움직임 뒤에 숨어 관여하고 있다"며 러시아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급진 세력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유럽의 병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이날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공동체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프랑스에서 유럽을 '해결책'이아닌 '문제'로 보는 정당이 크게 앞서는 상황을 무관심하게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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