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6 07:30 AM

독일, 서유럽 5개국 국경 검문 개시...전 국경 통제 강화

By 전재희

독일이 16일(현지시간) 서유럽 5개국 국경에서 무작위 검문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 조치로 통제 중인 남부와 동부의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에 더해 독일의 전 국경에서 통제가 강화됐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프랑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국경에도 독일 경찰관이 배치됐다.

경찰은 무작위 검문을 통해 무단 입국자와 범죄 위험인물 등을 돌려보낸다. 이에 따라 독일 국경을 넘나들 때는 여권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최근 급증하는 난민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날 새로 도입한 국경 통제는 6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11∼12월까지인 오스트리아 등 기존 국경 통제도 연장될 수 있다고 독일 내무부가 내비친 바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솅겐 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가 없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임시로 국경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경 통제는 예외적인 상황에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해야 하며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독일의 국경 통제 강화 조치는 주변국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더 많은 망명 신청자를 흡수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다른 피해국들과 긴급 협의를 촉구했다.

독일로 향하는 중동 출신 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인 오스트리아의 카를 네하머 총리는 독일이 더 많은 이주민을 돌려보낼수록 오스트리아도 더 많은 이주민을 발칸 반도로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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