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11:01 PM

조태열 "안보리 분쟁해결에 한계...北·러 무기거래 대표사례"

By 전재희

안보리 공개토의 참석 "분쟁 예방하려면 인도지원·개발과 안보 연계 필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5일(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제분쟁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을 평화·안보 문제와 연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조 장관은 이날 '평화를 위한 리더십'을 주제로 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에 참석해 "최근 국제분쟁 전개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안보리의 한계를 노출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안보리 역할 실패의 주요 사례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해 이뤄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를 지목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이 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늘날 빈곤부터 난민 위기, 자원배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도주의적 도전은 안보 및 개발 문제와 상호연관돼 있다"며 "안보리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평화 및 안보와 연계하는 통합되고 일관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장관은 최근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을 포함한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선출직 이사국들은 다양한 관점과 전망을 테이블에 올려놓음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상임이사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 공개토의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를 맞아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을 포함해 총 93개국이 참여,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를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개최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공개토의에서 강력한 권한을 지닌 안보리가 분열로 인해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수단 등지의 전쟁을 종식하는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평화는 행동을 요구하고 평화는 리더십을 요구한다"며 "그 대신 우리는 심화하고 있는 지정학적 분열과 불신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합된 이사회는 평화를 위해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지만 분열된 이사회는 그럴 수 없다"며 "이사국들은 공통의 기반을 찾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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