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07:26 AM

"佛獨 등 유럽 17개국, EU에 불법이주민 송환 규정강화 촉구"

By 전재희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17개국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불법 이주민의 본국 송환과 관련한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17∼18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집행위에 전달된 이 서한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EU 27개 회원국 중 14개국이 서명했다.
유럽 내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 가입국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도 동참했다.

이들 국가는 EU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 송환 결정과 관련해 각국에서 선출된 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의지할 여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명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원국 외교관은 "송환 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더 명확히 하고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해석 여지는 작은, 더 엄격한 EU의 송환 체계가 필요하다고 집행위에 명백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불법 이주민 구금 권한이 명시된 법규 제정, 각국이 동일 불법 이주민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산 관리 개선, 이주민에 당국에 대한 협조 의무 부여 등의 요청이 담겼다고 한다.

집행위는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지만, 새로 출범하는 집행위에도 이 문제는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유럽에선 각국 선거에서 이민이 주요 현안이 되고 국경 통제를 요구하는 극우 정당이 득세하고 있다.

각국 정부도 이민과 관련한 입장을 강화했다.

지난달 독일 정부가 인접한 9개국 국경에서 통제를 강화했고 최근 취임한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는 국경 통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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