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07:54 AM
연방정부, 이민자위해 14억달러 사용 후 "FEMA, 허리케인에 대응할 돈이 없다" 논란
By 전재희
또 다른 강력한 태풍 밀턴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연방 재난 지원금 고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뉴욕포스트(NYP)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수요일(2일),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2022년 가을 이후 이민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4억 달러(약 1조8천억원) 이상을 사용한 후 "더 이상 자금이 없다"며 남은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 동안 미국인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발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허리케인 헬렌이 남북 캐롤라이나에 미친 피해를 둘러보던 중,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현재 있는 자금으로 즉시 필요한 곳에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허리케인이 예상되고 있다. FEMA는 이 시즌을 견뎌낼 자금이 없다"고 덧붙였다.
허리케인 헬렌은 남동부를 황폐화시키며 최소 202명의 사망자를 냈다.
비판론자들은 국토안보부가 올해 6억 4090만 달러(약 8300억원)의 FEMA 관리 자금을 사용해 난민 유입으로 인한 지원에 재정난을 호소하는 주 및 지방 정부를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마요르카스 장관 측은 목요일(3일) 늦게 발표한 성명에서, 이 자금은 이민자 위기에 대해 의회가 특별히 승인한 것이며 허리케인 구호에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텍사스 공화당 주지사 그렉 애봇은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간단하다. 마요르카스와 FEMA는 불법 이민자 재정착에 사용되는 자금을 즉각 중단하고 허리케인 피해 지역으로 돌려야 한다. 미국인을 우선하라"고 주장했다. 엘론 머스크도 이에 동의하며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텍사스 주지사 애봇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체류' 정책을 폐기한 이후, 대규모 이민자 수용 문제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는 이민자들을 뉴욕과 같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으로 버스로 보내, 해당 지역에서 예산 삭감으로 이민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지난 2년 동안 FEMA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14억 달러 이상이 비연방 단체 지원에 사용되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FEMA 긴급 식량 및 주거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 위기에 대한 자금 7억 80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후 2022년 말 의회가 새로 승인한 FEMA 주거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집행했다. 올해 지출된 6억 4090만 달러는 전적으로 주거 및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목요일 성명을 통해 "마요르카스 장관이 말했듯이 FEMA는 허리케인 힐런과 기타 재난에 필요한 즉각적인 요구를 충족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주거 및 서비스 프로그램(SSP)은 의회가 승인하고 자금을 지원한 별도의 보조금 프로그램이며, FEMA의 재난 관련 권한이나 자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이민자 지원 자금을 자연 재해 피해자에게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민자 지원 자금의 원래 프로그램은 노숙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1983년 법안에 따라 긴급 식량 및 주거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실업률이 높은 지역, 노동 초과 지역, 또는 빈곤 포켓에 있는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및 활동"을 규정했다.
지난 12월 승인된 이민자 프로그램은 "국토안보부가 접촉한 가족 및 개인에게 주거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연히 사용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허리케인 힐런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에게는 겨우 400만 달러가 직접 지원되었으며, 이는 식료품 구입을 위해 FEMA가 할당한 1000만 달러 중 일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힐런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지원하는 데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며, 의회는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허리케인 피해 대응에 FEMA 자금이 부족하다는 소식은 공화당 의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오하이오 주 공화당 의원 짐 조던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FEMA 재난 구호 자금 중 10억 달러 이상을 이민자 지원에 사용하고, 미국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버렸다"고 비난했다.
테네시 주 의원 팀 버셰트는 "FEMA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면서 미국인을 방치하는 것은 반역이다. 미국 시민이 죽어가고 있다"며 기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초강력 태풍인 밀턴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14억달러를 사용한 후 태풍 피해를 본 미국인들을 위해 사용할 FEMA의 자금고갈 논란은 더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