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재경일보

2024.10.22 06:55 AM

By 전재희

G7 합의액의 최대 78% 부담...상환은 러 동결자산 수익금 활용

유럽의회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350억 유로(약 52조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 지원안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518표, 반대 56표, 기권 61표로 가결됐다.

유럽연합(EU)의 모든 의사결정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대출금은 내년 말까지 지급된다.

(유럽연합 기. 자료화면)

EU의 이번 계획은 주요 7개국(G7)과 EU가 지난 6월 서방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담보로 총 450억 유로(약 67조원)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G7 합의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각자 예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하고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상환금으로 활용한다. 수익금이 소진되거나 사용 불가능할 경우엔 참여국 예산으로 상환해야 한다.

EU는 합의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세부 분담 계획을 내놨고 당초 예고보다 분담 상한선을 대폭 증액했다.

이에 따라 EU의 최종 대출금액은 350억 유로 범위 안에서 다른 G7 국가들의 기여금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2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른 국가들도 합의 이행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대 200억 달러(약 184억 유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최근 나왔다.

G7 일원인 영국은 이날 약 23억 파운드(약 28억 유로)의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이행 방안을 공개했다.

상환·보증 위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다.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의 3분의 2가량이 묶인 EU의 경우 러시아 자산 동결 제재를 연장하려면 현재 6개월마다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가 제동을 걸면 동결 조처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

미국도 EU의 불확실한 의사결정 구조를 우려해 G7 합의 이후 '안전장치'를 요구해왔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제재 갱신 기간을 6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회원국에 제안했으나 헝가리는 결정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제재 갱신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면 역시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