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10:37 PM

美의회 찾은 머스크, '전기차 보조금' 묻자 "모든 공제 없애야"

By 전재희

아들 목말 태우고 방문...공화 의원들 만나 '정부효율부' 업무 본격화
라마스와미도 바이든 정부 막판 대출·보조금 승인 겨냥..."신탁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 신설하기로 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목) '연방정부 슬림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머스크는 이날 DOGE 공동 수장인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을 찾았다.

머스크는 아들을 어깨 위에 태운 채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들이 의회를 찾은 건 올해 선거를 통해 정권을 탈환하는 동시에 의회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차기 행정부의 연방 지출 및 규제 감출 노력에 대해 논의하면서 DOGE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특히 내년부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존 튠 의원(사우스다코타)과 만난 뒤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나는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전기차 1대당 지급한 최대 7천500 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뜻이다.

머스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보조금을 없애라. 이는 테슬라에 도움이 될 뿐"이라고 적었으며, 같은 달 테슬라의 2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도 "경쟁자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며,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둔 각종 보조금 및 대출 정책을 면밀히 조사해 연방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방침이기도 하다.

앞서 라마스와미도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반도체법을 통해 임기 막판 승인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및 대출을 잠재적인 "신탁 위반"(fiduciary breach)에 해당할 수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라마스와미는 워싱턴DC에서 열린, CNBC 방송 주최 행사에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반도체법, 그리고 다른 무수히 많은 연방 지출을 흥청망청 승인했다"며 "갑자기 지출이 급증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말 미 에너지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66억 달러(약 9조3천억원) 대출 승인을 발표한 것을 콕 집어 "상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라마스와미는 특히 에너지부가 삼성SDI와 스텔란티스 간 배터리 합작법인 스타플러스에너지에 10조5천억원(75억4천만달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지출 승인을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임기 마지막 날 지출을 승인했지만, 아직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그들을 해고한 것과 비교하면서 "(실제 자금을 집행할지는) 이사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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