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07:42 AM
윤대통령, 처음으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공식화... 선관위 "강력규탄" 반발
By 전재희
윤대통령 "국정원의 선관위 시스템보고에 충격 ... 점검지시"
선관위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강력반발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12일 공식화했으며, 선관위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윤대통령은 12일 녹화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그 동안 말못했던 내용이라면서 이번 비상계엄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을 지목했다.
그는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보안 허점과 북한 해킹 위협을 지적하며, 국정원의 점검 요청을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선관위의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일부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보안은 매우 허술했고, 데이터 조작이 쉽게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선관위의 협조 없이 진상 규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윤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며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이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탄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일부 취약점은 발견되었으나, 북한의 해킹이나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이루어져 시스템 해킹만으로 부정선거가 발생하기는 불가능하며, 기존의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 판결로 모두 근거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계엄군의 선관위 서버확보와 포렌식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 측에서는 물리적인 서버유출도 없었고 로그기록도 없다고 밝혔지만, IT 전문가에 따르면, 서버없이 포렌식장비로 서버를 복제해서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 실제 포렌식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는 서버복제를 확보했는지, 분석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향후, 대통령실과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논란의 점차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중 선관위관련 내용 전문]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