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07:19 AM

트럼프, 환경·교육·재생에너지 등 대대적 예산 삭감 추진...국방 외 지출 1,630억 달러 감축 계획

By 전재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환경, 재생에너지, 교육, 해외 원조 등 국방 외 분야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보도했다.

WSJ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 외 재량지출을 5,570억 달러로 책정하고, 전년도 대비 약 1,630억 달러(22.6%)를 삭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산 청사진은 백악관이 작성 중이며, 곧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방 외 재량지출에는 교육, 보건, 교통, 환경 보호 등 매년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예산이 포함된다. 반면 국방비,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이번 삭감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 보안, 국방, 항공·철도 안전, 재향군인 복지, 법 집행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으며,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청정에너지 및 다양성·형평성·포용(DEI) 관련 프로그램 등은 '낭비적' 또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대거 삭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가 추진 중인 연방 정부 축소와 행정 간소화의 일환으로, 일론 머스크가 장관으로 있는 '정부 효율성부(DOGE)'가 주도하고 있다. 머스크 장관은 향후 1년 동안 1,500억 달러 감축을 목표로 하며, 총 1조 달러의 지출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WSJ가 입수한 예산 초안에 따르면, 삭감 및 폐지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 사이버안보 및 기반시설 보안국(CISA) 내 일부 사무소 폐쇄
• 환경보호청(EPA)의 '환경 정의' 프로그램 폐지
• 미국국제개발처(USAID) 폐쇄 및 잔여 기능 국무부로 이전
• 주택 차별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보조금 프로그램 폐지
• 전 세계 민주주의 지원 비영리 단체인 '국립민주주의기금(NED)' 자금 지원 중단
•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일부 보조금 프로그램 폐지
• 미국평화연구소(USIP) 폐쇄
• 국립보건원(NIH)의 연구 방향을 '미국 건강 회복' 의제에 맞게 재편
• 유아 교육 개발 보조금 3억1,500만 달러 전액 삭감
• 교사 전문성 개발 및 DEI 관련 연수 프로그램 보조금 7,700만 달러 삭감
• 소수계 기업 지원을 위한 연방 기관(MBDA) 폐지
• 저소득 지역 개발을 위한 금융기관기금(CDFI Fund) 폐지
• 국립과학재단(NSF) 예산 52억 달러 삭감
•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인프라법 내 150억 달러 지원 중단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미국의 국제 투자 중단
• 민간 비영리기관 대상 EPA 연구 보조금 폐지
• 에너지부의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예산 25억 달러 삭감
• 내무부 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8천만 달러 삭감
• 해양대기청(NOAA) 내 연구 및 기후 관측 관련 보조금 폐지

이 같은 예산안은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상징적 성격의 '스키니 예산(skinnny budget)'으로, 실제 법률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근소한 차이로 장악하고 있으며, 향후 몇 개월에 걸쳐 관련 예산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