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05:49 PM

트럼프, 약값 인하 위한 행정명령 서명 예고

By 전재희

미국의 약값을 다른 국가들과 연동하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정책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가격을 연동하는 정책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트럼프는 Truth Social에 "우리나라는 마침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보험 비용은 상상조차 못 했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미국은 수조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이 지불하는 약값에 연동해 약값을 책정하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일 지불자 시스템을 운영하는 많은 국가들은 정부가 제약사들과 가격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약값이 미국보다 훨씬 낮다.

트럼프는 이 행정명령이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혹은 기타 정부 프로그램 중 어디에 적용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월요일에 서명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는 발표 몇 시간 전, Truth Social에 "내 다음 진실(Truth)은 내가 내놓은 발표 중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것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미국 국민들은 종종 외국보다 훨씬 비싼 약값을 부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스(Jardiance)의 30일치 약값은 작년 기준 미국에서는 611달러였지만, 스위스에서는 70달러, 일본에서는 35달러에 불과했다(자료: 보건 연구 비영리단체 KFF).

백악관은 최근 메디케이드에 최혜국 대우 약가 정책을 도입하는 법안을 검토했으며, 제약업계는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일부 기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제약협회(PhRMA)의 알렉스 슈라이버 수석 부사장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가격 책정 개입은 미국 환자들에게 해롭다"며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 시스템의 결함을 고치는 데 집중해야지 외국의 실패한 정책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해외 약가 연동 정책은 트럼프에게 처음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의 1기 행정부는 메디케어가 부담하는 암 치료제 등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절차상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폐기했다.

최근 며칠간 제약업계는 의회에서 메디케이드 약가 관련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으며,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제약업계의 이런 로비가 백악관에서 먹히지 않았다는 점을 암시했다.

"제약회사들은 수년간 연구개발 비용을 명분으로 미국인들만 이 모든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치 헌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공화당에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할 겁니다. 민주당이 수년간 주장해왔던 바로 그 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