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07:24 AM
법무부,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에 대한 형사 수사 착수...코로나19 대응 관련 허위 진술 의혹
By 전재희
트럼프 행정부, 경쟁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부패 혐의 기각 한 달 만에 쿠오모 수사 개시
미 법무부(DOJ)가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 전 뉴욕주지사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결정과 관련하여 의회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형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수사에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폭스뉴스(Fox)가 확인 보도했다.
뉴역타임즈(NYT)는 이번 수사가 약 한 달 전,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부패 기소를 기각하라고 요구한 직후에 시작됐다고 최초 보도했으나 이와 관련 FOX의 논평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FOX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에릭 아담스에 대한 형사 사건을 종결하고, 그와 정치적으로 맞서는 쿠오모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하는 보기 드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쿠오모는 오는 6월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상태이며, 아담스 시장은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 중이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앞서 쿠오모 전 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대응과 관련하여 의회에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법무부에 형사 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쿠오모 대변인 리치 아조파르디(Rich Azzopardi)는 Fox News에 "우리는 이와 관련한 어떤 공식 통보도 받은 바 없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사실을 지금 시점에 유출한 이유는 명백하다. 이것은 정치적 보복이자 선거 개입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법무부 고위 관료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쿠오모 전 주지사는 4년 전의 사건에 대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진실되게 증언했으며, 하원 소위원회의 후속 질문에도 성실히 응할 의사가 있었음을 밝혔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은 정치적 목적이 뻔히 드러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작년 공화당 하원 의원들로부터 팬데믹 대응에 관한 질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요양원 내 과도한 사망자 수와 관련된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제임스 코머(James Comer)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공화·켄터키)은 쿠오모를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에 형사 기소하도록 정식으로 회부했다.
쿠오모는 현재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4년 10월에는 바이든 행정부 하의 법무부에도 이미 형사 고발된 바 있다.
브래드 웬스트럽 전 하원의원은 하원 코로나19 팬데믹 특별조사소위원회 위원장 시절, 쿠오모가 2020년 팬데믹 당시 요양원 사망 스캔들과 관련해 의회에 "다수의 형사적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쿠오모는 당시 주지사로 재직하며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요양원이 수용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병상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후 9천 명 이상의 회복기 환자가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이송되면서 감염 확산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지침은 이후 철회됐다.
해당 사건에서 8명의 원고는 가족들이 요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며, 쿠오모 전 주지사와 주 정부가 이에 대한 민사 및 사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망자 수를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쿠오모는 당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해 왔다.
뉴욕주 감사원이 2022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보건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요양원 내 사망자 수를 "투명하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실제 사망자 수를 "최대 50%까지 축소 보고한 시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머 위원장은 지난달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명백한 사실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발을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해당 사안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머는 성명을 통해 "앤드루 쿠오모는 부패와 기만의 전력이 있는 인물이며, 이번에도 뉴욕 요양원 참극에 대한 하원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치밀한 은폐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회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 행위이며, 쿠오모는 법에 따라 철저히 처벌받아야 한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법무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