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11:25 AM

법원, 하버드대 국제학생 등록 금지 조치 일시 중단

By 전재희

판결은 사안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으나 하버드대는 당분간 외국인 학생 등록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연방 법원이 하버드대의 국제학생 등록을 막으려는 정부의 시도를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가 학생 및 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가 학생, 특히 유대인 학생들에게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했다.

이번 판결은 하버드대에 임시 금지명령을 내려, 트럼프 행정부가 부여한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 박탈 조치로부터 당분간 숨쉴 틈을 주었다. 사안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하버드는 현재로서는 외국인 학생 등록을 계속할 수 있다.

이번 금요일 오전, 하버드는 국제학생 등록 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임시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하버드 총장 앨런 가버는 캠퍼스 커뮤니티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정부 제한 조치는 학교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하버드에 재학 중인 수천 명의 학생과 학자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지난 목요일, 국토안보부는 하버드가 학생들, 특히 유대인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철회했다. 또한 캠퍼스 내 다수의 "반미적이고 친테러리스트 성향의 선동자"들이 외국인 학생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버드는 약 7,000명의 국제학생을 등록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학생의 25% 이상이다. 이들은 주로 전액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로, 하버드는 이들의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반유대주의 문제를 이유로 하버드의 연방 연구비 수십억 달러를 삭감했고, 세금 면제 지위 박탈까지 위협했다.

이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은 지난 3월부터 반유대주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정부는 약 9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 검토에 들어갔으며, 하버드는 정부가 대학의 헌법상 권리와 적법 절차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 학생 등록을 위해서는 대학이 정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비시민권자가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진짜 외국인 학생만이 입국하도록 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또한 외국인 학생을 등록하는 학교들이 연방법을 준수하는지 감시한다.

목요일, 국토안보부는 하버드의 SEVP 인증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하버드는 외국인 학생을 등록할 수 없게 됐다.

인증 철회는 지난달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하버드에 외국인 학생 비자 소지자의 "불법 및 폭력 행위" 관련 기록을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하버드는 소송에서 4월 30일 해당 자료를 제출했으며, 5월 14일 추가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엠 장관은 하버드의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학교의 SEVP 인증을 철회했다.

하버드는 금요일 소송에서 이번 인증 철회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하버드의 SEVP 인증을 전례 없이 철회한 데 대해 합법적인 정당성이 없으며, 정부 측도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버드는 반박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법원의 인증 철회 차단 판결에 반발하며 "이들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과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해 행사하는 정당한 권한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