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08:20 AM

미국 정부, 재정적자 '눈덩이'... 국채 발행 가속 속 국민 비용 상승

By 전재희

전임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확장, 트럼프 정부에 '부채 폭탄' 남겨

미국 정부의 급증하는 재정적자가 금융시장 전반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건전화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국채 발행 증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경제적 충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부채 위기가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지출 과잉'이 낳은 결과... 2024년 적자만 1.8조 달러

미국 정부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야 한다. 2024년 기준 미국의 연방 재정적자는 1조 8천억 달러에 달했으며, GDP 대비 6.7%라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 구조가 일시적 위기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 고착 상태에 들어섰다는 데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기(2021~2024) 에 단행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복지 확대, 학자금 대출 탕감,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등은 단기 경기부양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에는 부담을 남겼다는 평가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세출 통제와 재정 균형 복원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불어난 채무의 구조적 문제까지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국채 발행 월 수조 달러... 부채 총액 29조 달러 돌파

미국 정부는 매달 수조 달러의 국채(Treasurys) 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국채는 만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T-빌: 1년 이내
• T-노트: 2~10년
• T-본드: 20~30년

2025년 들어 국채 발행은 가속화되었고, 5월 말 기준 미 국채 총액은 약 29조 달러로 미국 GDP의 95%에 육박한다. 이는 8년 전보다 거의 2배 증가한 수치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 부채 구조가 "위기 시기가 아닌데도 위기 수준의 차입"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 채권 수익률 상승 → 국민 비용 증가

국채 수익률은 미국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비용의 기준점이다.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0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최근 수익률이 상승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

•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 노동시장 안정에 따른 긴축 지속 전망
• 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 우려

이는 곧 가계·기업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구매, 설비 투자, 창업 비용 증가 등의 악영향을 낳을 수 있다.

■ 외국인 수요도 감소세... '부채 자립성' 흔들려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주요 보유국의 매입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최근 채권 수요를 채우고 있는 주체는 헤지펀드나 민간 금융기관이다. 하지만 이들은 차입을 통한 단기 매매 위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장 불안 시 국채 매도세를 부추길 수 있는 불안정한 수요원으로 지목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재협상 및 관세 정책에 대한 반발이 외국 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 구조적 해법 없이는 시장 충격 가능성 커져

미국 재정정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등 중장기 재정 개혁 없이는 시장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남긴 확장 재정의 후유증과, 트럼프 정부의 대응 사이에서, 미국 재정의 미래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