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07:36 AM

공교육 개혁 논쟁, 민주당 내 분열로 확산...진보와 실용주의 노선 충돌

By 전재희

미국 민주당이 공립학교 개혁 문제를 두고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주지사와 실용주의 성향의 정치인들은 책임성과 성과 중심 교육정책을 내세우는 반면, 교사 노조와 진보 성향 인사들은 공교육 수호를 강조하며 대립하고 있다.

■ 진보 주지사 코텍, "더 많은 시험과 재정 통제" 주장

오리건 주지사 티나 코텍(Tina Kotek)은 진보 성향 정치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의무 학력평가 확대와 낙제 학군에 대한 재정 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녀는 "민주당은 책임성과 결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이것이 승리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오리건 주지사 티나 코텍. 오리건 주정부 웹사이트) 

코텍은 2023년 취임 이후 오리건주의 학업 성취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졌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치가 말해주는 바가 있다면, 기존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 실용주의파 vs 진보진영...당내 갈등 본격화

코텍과 같은 실용주의파 민주당 인사들과 일부 교육개혁 단체, 부유한 기부자들은 최근 몇 년간 공교육의 성과가 저조해졌고, 공화당에 교육 아젠다를 빼앗겼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시험 성적에 기반한 평가 체계와 사립학교 선택권 확대 등 보수 진영의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 내 교육개혁 로비 단체 'Democrats for Education Reform'의 수장 호르헤 엘로르자(Jorge Elorza)는 "민주당은 더 이상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를 재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사 노조, 공교육 옹호자, 일부 주지사들은 민주당이 공교육을 수호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켄터키 주지사 앤디 비셔(Andy Beshear)는 "민주당은 공립학교를 옹호하고 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화당의 교육 공세 속 민주당의 모호한 대안

코로나19 이후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립학교 폐쇄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과 진보적 교육 내용 제한 등 강경한 교육 개혁을 추진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대체로 교육 예산 확대와 트럼프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며,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교육정책을 맡았던 로버트 고든(Robert Gordon)은 "민주당은 '성과가 중요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전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도 최근 팟캐스트에서 "팬데믹 기간에 민주당이 먼저 할 일은 학교를 더 빨리 여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 '선택권' 외치는 중도파 주지사들

콜로라도 주지사 제러드 폴리스(Jared Polis)는 "민주당은 교육에 있어 선택권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조쉬 샤피로(Josh Shapiro)는 저성과 공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에게 사립학교 바우처 제공을 지지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07년 설립된 민주당 내 개혁 단체는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차터스쿨과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진보진영, "공립학교 약화는 보수의 전략"

공교육 옹호 단체 'Network for Public Education'의 캐롤 버리스(Carol Burris) 국장은 "대다수 가정은 여전히 공립학교를 선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립학교로의 자금 이전이 지역 공립학교를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미국의 중산층은 공교육과 노동조합이 만든 것"이라며 지지 발언을 했다.

■ 코텍 법안 통과..."제도의 변화는 필요하다"

오리건 PTA 활동가 로빈 로머는 "부모들이 학교에 가장 많이 불만을 제기하는 건 교사 부족이나 열악한 시설이지, 주정부 차원의 추가 평가가 아니다"라며 "이 법안은 가족들의 실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오리건 주 의회는 별다른 반대 없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코텍 주지사는 이번 주 이를 최종 서명했다. 그녀는 "이 법안은 학교나 교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예산 투입과 함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코텍은 다른 개혁 성향 민주당 인사들과 달리 차터스쿨이나 바우처에 대해 회의적이며, "지역 공립학교가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