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07:41 AM

트럼프의 '멋지고 아름다운 법안', AI 관련 조항 삭제하고 51:50으로 통과

By 전재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멋지고 아름다운 법안'(BBB, big, beautiful bill)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유예조항이 완전히 삭제되면서, 미국 가정과 기업,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 큰 승리를 안겨줬다고 한 법률 감시단체가 평가했다고 폭스뉴스(FOX)가 보도했다. 

FOX 에 따르면, Article III Project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마이크 데이비스는 화요일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법안에서 10년, 5년짜리 AI 유예조항을 삭제한 것은 큰 승리"라며 "중국처럼 자기를 깎아내리며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을 지키며, 자유로운 표현과 자치, 혁신이 살아 숨 쉬는 체제를 지켜야 한다"며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우리의 문화적·경제적 미래를 빅테크 과두들에게 넘겨주는 꼴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 규제 유예조항, 막판에 완전 삭제

화요일 새벽,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테네시)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사이에 이뤄졌던 타협안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당초 이 법안에 포함됐던 AI 인프라 자금을 받으려면 주(州) 정부가 5년간 AI 신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예조항(처음에는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타협안)이 법안에서 완전히 삭제된 것입니다.

블랙번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의회에 몸담아 온 내내 연방 및 주 의회, 부모들, 그리고 테네시의 창작자들과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의 빅테크 착취를 막기 위한 입법에 힘써왔다"며 "연방 차원의 '아동 온라인 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이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주들이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경고

이와 관련해 데이비스 회장은 "미국이 혁신의 땅으로 남을 수 있게 됐다"며 "빅테크 과두들에게는 타격이겠지만, 이들은 그동안 섹션 230에 기대어 기술을 무제한적으로 통제·착취해 왔다. 이번 조항 삭제는 이들의 독점적 지배력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중국식의 부정행위를 모방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의회가 신기술을 규제하는 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주 정부들은 이미 아동 보호나 지식재산,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으로 돌아간 '3.3조 달러 규모' 법안

이 법안은 3조3천억 달러 규모로, 화요일 오후 상원에서 표결을 통해 가결된 뒤 다시 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표결에서는 50대 50 상황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가결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