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08:21 AM

트럼프 '원 빅 뷰티풀 법안' 통과... 감세 영구화·팁 소득 공제 신설

By 전재희

공화당, 2017년 감세안 일부 항목 영구 연장... 중소기업·근로자·은퇴자 대상 세제 혜택 확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세제 및 지출 정책인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A)'이 7월 3일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2017년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행됐던 소득세 인하 및 표준공제 확대 조치를 영구화하고, 팁 근로자·은퇴자·중소기업 등을 위한 새로운 공제 항목들을 신설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OBBBA를 "국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감세"라며 경제성장 촉진과 국내 제조업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표준공제 상향 및 세율 인하 '영구화'

법안에 따르면, 2017년 TCJA로 인해 인하된 소득세 세율과 소득 구간 조정이 기존 일몰 기한 없이 영구화된다. 동시에 TCJA에서 2배로 상향됐던 표준 공제 역시 유지되며,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추가 인상이 적용된다:

• 개인: $750
• 부부 공동신고: $1,500
• 세대주: $1,125

이는 전체 납세자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표준공제를 한층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공장·설비 투자비용 100% 공제... 제조업 인센티브 확대

OBBBA는 공장 신축 및 자본 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100% 즉시 공제를 부활시켜 영구화했다. 이는 2025년 1월 19일 이후의 투자부터 소급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기존보다 높아진 $250만 달러로 설정된다.

기존에는 상업용 부동산 등은 39년간 감가상각해야 했으나, 개정된 법에 따라 기업은 설비 투자비용을 즉시 전액 공제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은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 유치 및 리쇼어링(reshoring)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20% 소득공제 항목 '영구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소득의 20% 공제 조항도 이번 법안으로 영구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S-코퍼레이션 등이며, REIT 배당소득 및 공개상장 파트너십(PTP) 소득도 포함된다.

또한, 연간 $1,000 이상의 사업소득자는 최소 $400의 인플레이션 연동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은퇴자 대상 최대 $6,000 추가 공제 신설

만 65세 이상 은퇴자는 기존 표준공제 외에 $6,000의 보너스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전액 적용: 개인 $75,000 이하, 부부 $150,000 이하
• 공제 전면 폐지: 개인 $175,000 초과, 부부 $250,000 초과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사회보장수당 비과세 전환 요구에 대한 절충안으로 마련되었다.

팁·초과근무 소득 최대 $25,000까지 공제 가능

레스토랑 서버, 이발사, 배달기사 등 팁 소득자는 최대 $25,000까지 팁 수입을 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overtime pay)도 최대 $12,500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두 항목 모두 2028년까지 한시적 적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팁 소득의 전면 비과세화를 약속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부분 공제 형태로 타협을 본 셈이다.

공화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가계부담 완화와 중산층 회복, 국내 투자 유인 확대, 제조업 재건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법안은 미국 중산층과 노동자를 위한 진짜 선물"이라고 강조하며 독립기념일 서명식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