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11:02 AM

백악관, 불법 이민자 대상 복지 혜택 "이제 끝났다" 전면 차단

By 전재희

트럼프 행정부, 총 400억 달러 규모의 공공지원에서 불법 체류자 배제..."미국 납세자 보호 차원"

백악관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대폭 차단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정부 낭비를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강조했다고 폭스뉴스( FOX)가 11일 보도했다. 

FOX 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발표를 통해 총 15개 이상의 연방 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접근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들의 연간 예산은 약 400억 달러에 이른다.

백악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Taylor Rogers)는 폭스뉴스 디지털에 "불법 체류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미국 시민들의 돈으로 복지 혜택을 훔쳐가는 일은 이제 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미국 우선주의'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중심, 교육·농무부 등 광범위 적용

불법 체류자에게 차단되는 주요 프로그램들은 주로 보건복지부(HHS) 산하에 있으며, 교육부, 농무부, 노동부, 법무부 프로그램도 일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Head Start)', 약물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가족계획 지원, 공공 보건 인력 장학금 및 대출 지원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두 가지 핵심 정책, 즉 "이민 법 집행 강화"와 "정부 낭비 축소"와 일치한다.

이 발표는 최근 통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 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통과 직후에 나왔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메디케이드(Medicaid) 개혁 조항은 상·하원에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메디케이드 개혁: "진짜 필요한 사람만 보호"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Karoline Leavitt)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은 저소득층, 임산부, 아동, 중증 환자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주당 최소 20시간 일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복지제도를 더 튼튼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은 이번 개정으로 약 14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의 마이클 캐넌(Michael Cannon) 보건정책연구소장은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세금을 내는 미국 납세자들이,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 역시 일정 수준 기여하길 기대하는 건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새 법안의 핵심: '일할 수 있는 성인'은 일하라

새 법안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건강한 성인 메디케이드 수급자는 주당 약 20시간의 근로 또는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이번 복지 개편 조치는 민주당 및 진보 성향 단체들의 강한 반발도 불러왔다. 최근 워싱턴 D.C. 의회 건물에서는 좌파 단체 '피플스 액션 인스티튜트' 등을 포함한 시위대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니나 셰이퍼(Nina Schaefer) 보건복지정책센터장은 "이번 조치는 행정적으로 상식적인 개혁"이라며, "60년 넘게 자동운영되어 온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드디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도입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