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07:05 AM

연준 이사 리사 쿡, 트럼프 대통령 상대로 해임 저지 소송 제기

By 전재희

독립성 vs 대통령 권한, 전례 없는 법정 공방 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리사 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임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WSJ에 따르면, 쿡 이사는 28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대통령의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cause) 없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중앙은행 독립성을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될 중대한 법적 분쟁으로 평가된다. 연준 이사들은 14년 임기를 보장받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정치적 간섭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는 최근 연준이 금리 정책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쿡 이사가 법원에서 직위를 방어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국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대통령 권한의 경계에 중대한 선례를 남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