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08:00 AM
By 전재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 서민 주거 부담 가중될 수 있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 지분 매각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려 주택 구입 희망자들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 행정부에 서한 전달
29일(현지 시각)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코리 부커(뉴저지), 척 슈머(뉴욕) 상원의원은 연방주택금융청(FHFA) 윌리엄 풀트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행정부가 패니·프레디 지분 매각을 추진하기보다 주택 구입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주택 가격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민영화 추진은 부담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풀트 국장이 주거 안정보다 다른 사안-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방침을 밝힌 리사 쿡 연준 이사 관련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리사 쿡 이사가 물러나고 자신이 연준 내 과반을 확보하면 주택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동시에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스콧 베슨 재무장관은 "패니·프레디 지분 매각은 신중하게 진행해 금리 상승을 피하겠다"고 밝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택 시장 상황
미국 모기지 금리는 최근 올해 최저치로 소폭 내려왔지만 여전히 6.5%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 거래량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모기지 금리는 연준 금리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는 않지만, 국채 수익률과 함께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에 영향을 받는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 관리체제 하에 있으며,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 보증을 받아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 기관의 지분을 매각해 최대 300억 달러(약 41조 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내 주식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안 제시
상원의원들은 서한에서 주택 구입 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대출 요건 복원 ▲서민용 다가구 주택 건설 및 재건축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해당 서한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