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10:12 AM

민주당 "정부 셧다운 막으려면 오바마케어 보조금 복원해야"

By 전재희

연방정부 예산시한 9월 30일 임박...공화 "단기 지출안에선 조건 불가"

다음 연방정부 자금마감(9월 30일)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건강보험 보조금(오바마케어 강화 보조금) 복원이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라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이 13일 보도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WSJ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월과 달리 이번에는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본다. 공화당 지도부가 추가 조치 없는 2개월짜리 단기 지출안을 원하고 있음에도, 공화당 하원의원 일부에서는 내년 유권자들의 보험료 급등에 따른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목요일 "공화당은 미국인의 의료 니즈를 충족시킬 진정한 초당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는 보조금 연장 논의에는 열려 있다면서도, 정부를 11월까지 여는 단기 지출안의 전제 조건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단기 연장은 연말까지 연간 예산안 협상 시간을 벌어주게 된다.

쟁점은 만료를 앞둔 ACA(오바마케어) 세액공제 확대분의 연장이다. 이 보조금은 2021년 민주당이 코로나19 지원법에 연계해 한시 도입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서명한 공화당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에서 갱신되지 않아 올해 말 종료가 예정돼 있다.

의료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약 2,430만 명, 이 중 2,240만 명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강화 보조금이 종료되면 이들 보조금은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KFF는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평균 75%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했고, 이에 따라 탈퇴자 증가 가능성도 지적했다.

공화당은 과거 오바마케어와 보조금 확대에 반대해왔다. 추가 보조금 종료는 정부지출 축소라는 당의 목표에 부합하지만, 하원·상원에서 간신히 다수당을 유지 중인 공화당에 2026년 중간선거의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은 "아무 조치가 없으면 보험료가 급등한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은퇴를 앞둔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도 "선거를 좌우하는 건 나쁜 경제와 나쁜 의료 결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여론조사도 경고음을 냈다. 트럼프 캠프 여론조사원 토니 파브리치오의 업체는 7월, 경합 하원 지역에서 보조금 연장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트럼프 캠프 자문을 맡았던 존 맥러클린도 칼럼에서, 보조금이 만료되면 **트럼프 지지층이 예상치 못한 '실질 증세'**를 맞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의회 지형은 공화당 하원 다수(219대 213)로 당론 결집 시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상원은 공화 53대 민주 47로 필리버스터 우회에 필요한 60표에 못 미친다. 결국 일부 민주당 표가 필요하다.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은 이달 초 인터뷰에서 보조금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비용과 정책적 이유로 강경 보수파의 반대가 클 것이라고 했다. 의회예산국(CBO)은 강화 보조금 상설화 시 2034년까지 10년간 재정적자 3,350억 달러 증가를 추산했다. 존슨은 "정책을 좋아하진 않는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과 현장의 현실을 이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