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07:08 AM

본디 "폭력 위협으로 이어지는 증오 발언, 수정헌법 1조 보호대상 아니다"

By 전재희

연방 법무부, 정치 폭력 조장 행위 강력 대응 방침

2025년 8월 25일, 뉴욕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팸 본디 법무장관이 "폭력적 위협으로 이어지는 증오 발언은 수정헌법 1조(언론·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본디 장관은 이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는 범죄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급진 좌파가 위협을 정상화하고, 암살을 선동하며, 정치적 폭력을 환영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위법 행위, 연방법으로 처벌 가능

본디 장관은 구체적 법조문도 언급했다.

• 18 U.S.C. § 875(c): 타인을 납치하거나 상해하겠다는 위협을 담은 의사소통을 전송하는 행위는 연방법상 범죄에 해당.
• 18 U.S.C. § 876 및 § 115: 연방 공무원, 의회 의원, 그 가족에 대한 위협은 중범죄(felony)로 처벌 가능.

그는 "누군가의 살해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스와팅(swatting, 경찰 급습을 유도하는 허위 신고)'할 수 없다. 보수 성향 가족의 신상을 공개(doxing)하고 그게 '자유로운 발언'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는 모두 범죄이며, 모든 위협은 법의 최대한 엄정한 힘으로 대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로운 사상은 보호, 폭력은 배제

본디 장관은 "자유 발언은 사상과 토론, 심지어 반대 의견까지도 보호한다. 그러나 폭력은 보호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러한 폭력적 수사는 보수적 이상을 목소리 내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찰리의 유산은 지워지지 않는다"

본디 장관은 글을 마무리하며 최근 피격으로 숨진 보수 논객 찰리 커크를 언급했다.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을 위해, 자유를 위해, 그리고 찰리를 위해서다. 그의 유산은 두려움과 위협에 의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