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08:34 AM

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 해제 불발... 외교적 지연 협상 여지는 남아

By 전재희

한국이 의장국으로 결의안 발의하고 상정... 논란
영국·프랑스·독일 "조건 충족 시 6개월 유예 가능"... 미국 "제재 부활과 외교는 양립 가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9일(금)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AP,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제재 재개 시한인 27일까지 협상 유예를 위한 외교적 공간은 남아 있어 향후 일주일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표결 결과와 파장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알제리만 결의안에 찬성했고, 9개국은 반대, 2개국은 기권했다. 결의안 부결로 오는 27일 자정까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로 해제됐던 모든 유엔 제재가 자동 부활하게 된다.

이번 표결은 지난 8월 28일 영국·프랑스·독일(E3)이 이란이 합의를 위반했다며 '스냅백' 절차를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과 논란

이번 결의안은 9월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제제시한을 5일 앞두고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전격 제출했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의장국의 책무로서 결의안을 발의하고 상정했다.

문안이 부결되면서 한국은 결과적으로 찬성표 4개국만 확보하는 데 그쳤고, 다수의 반대와 기권에 직면했다. 이를 두고 "의장국으로서 서방과의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중재자보다는 절차적 제출자 역할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수적인 외교인사들은 한국의 중국,러시아,이란 등의 CHRINK(China, Rusia, Iran, North Korea)와 괘를 같이 하려는 행보에 우려 섞인 발언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내 주류 언론들 조차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국민들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고든창 박사는 비판했다.

이란의 반발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유엔주재 이란 대사는 "이번 결정은 외교를 약화시키고, 핵 비확산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그는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며, 다음 주 유엔 총회 기간에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유럽 외무장관들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조건부 제안

E3는 제재 부활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단, 조건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재개 ▲농축 우라늄 비축량 관련 우려 해소 ▲미국과의 협상 참여다.

영국 대사 바버라 우드워드는 "이 기본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외교적 해법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접촉을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재와 외교 병행 가능"

도로시 셰이 미국 대리대사는 미국이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제재 부활이 외교 가능성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7일 이전이든 이후든, 이란과 의미 있고 직접적이며 시한이 정해진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중국의 입장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의 스냅백 시도를 거부하며, 오히려 JCPOA를 6개월 연장하고 즉각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별도 결의안을 준비했다. 다만 아직 표결에는 부치지 않았다. 중국 대사 푸 총은 "스냅백 시도는 외교적 노력을 무너뜨리고, 예측 불가능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망

오는 27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모든 유엔 제재는 자동 복원된다. 그러나 유럽의 조건부 제안과 미국의 대화 의지, 러시아·중국의 연장안이 맞물리면서, 안보리 내에서 새로운 절충안이 모색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국은 이번 표결에서 의장국으로서 절차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실제 외교적 무게와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국제사회가 JCPOA 이후 10년간 쌓아온 외교적 토대가 유지될 수 있을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